선진 7개국중 각종 지표 7위


7개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의 실적을 비교한 연구결과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이 올해 안전성, 비용적 접근성, 효율성 등에서 최저 점수 평가를 받았다.

Commonwealth Fund가 지난달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네덜란드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그림 1> 보고서 발행기관의 대표인 Karen Davis는 "미국 국민은 의료비용 지출에 비해 적합한 진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7년 1인당 7290달러 이상을 보건의료에 지출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의료비를 상회한다. 최고 점수를 받은 네덜란드의 1인당 의료비는 3837달러였고, 가장 적은 의료비를 지급하는 영국은 2992 달러였다.<그림2>

Commonwealth Fund는 2008년 보고서에서도 미국내 잘못된 약물, 부정확한 용량의 약물 복용 현황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은 안전성 척도에서 최하점수를 받았다.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 등 효율성 척도에서도 미국은 최하순위였다. 만성질환 환자의 19%가 응급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응답해 응급의료의 부적절한 이용 역시 문제가 지적됐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 같은 환자의 비율이 6%에 불과했다.

진료 접근성에서 미국과 호주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만성질환자의 54%가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험료 상승으로 비보험자 및 낮은 등급의 보험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7% 수준이었다.

미국은 건강한 삶 척도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영아 사망률과 75세 이전 사망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Davis는 "미국이 보건의료 개혁법을 개선시킬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3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보험자에 대한 의료 접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위는 각국 거주자 500~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다.

Commonwealth Fund는 미국내 사설 재단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1/ 7개국의 척도별 순위 비교
























/그림2/ 7개국의 1인당 보건의료 지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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