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부장관-의협회장 간담회, 의약분업 평가하기로
경만호 회장은 “간강보험 도입 30년과 의약분업 실시 10년이 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이 제도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평가할 것인지는 건보공단, 심평원, 의협, 병협,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만호 의협 회장으로부터 의료현안을 둘러싼 일선 의사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전해들은 전재희 장관은 "총액계약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으며 성분명 처방 역시 급증하는 보험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여러 경로에서 제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강제 실시를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수가현실화 방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만호 회장의 발언에 공감한 전재희 장관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 장관은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부인과 분만수가 5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복지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재희 장관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눠 추진하자고 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해서 전재희 장관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입법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인 건이므로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2시간 동안 의료현안을 놓고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면서 “이날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건보 재정의 절감을 통해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강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공감한 것 역시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