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CBO 보고서 발표

미국 의회예산사무국(Congress Budget Office, CBO)가 새로운 예산 보고서를 발표,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전체 예산의 추가액이 10년에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개혁안 발표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추가 예산 문제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것으로, 10년 간 1조 달러의 추가예산은 오바마 행정부가 개혁안 초기에 비공식적으로 정해두었던 한계선이다. 보건에만 10년 동안 1150억 달러로, CBO 예산 보고서에서는 연방 기구들의 법령 수행을 위한 행정 비용 100억~200억 달러, 커뮤니티 건강 센터 설립 비용 340억 달러, 390억 달러의 인디언 건강보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건강보험 개혁안의 모든 추가예산들이 승인된다면 10년에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회가 모든 추가 예산들을 승인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가 비용 승인 부분이 의무가 아니고, 의회는 이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도 의회 예산가들은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들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다가 법안이 특정 한정 수치없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개혁안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보험자들 3400만여명에게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이는 나타난다. 2014년부터 운영되는 새로운 경쟁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면세 혜택을 지원함에 따라 10년동안 9380억 달러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예산 결손 감소율은 14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회가 건강보험 개혁안의 추가 예산들을 승인할 경우 보건복지 이외의 정부기관들의 예산 절감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백악관 예산기관 대변인 케네스 베이어(Kenneth Baer)는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되는 비용이 다른 국내 프로그램의 비용절감으로 상쇄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해 반대파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또 "대통령은 그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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