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의있는 답변 없으면 대규모 집회 열 것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철폐 등 15개 대정부 촉구사항을 채택,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페업 시위를 통해 관철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한국의료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통해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 운영해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올해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완료,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 신설, 국방의학원 설립 법률안 폐지 및 부실 의대 통폐합을 통한 의사인력 감축,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 가산율 15%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건보 국고 지원 확대 및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완전 철회, 차등수가제 폐지, 임의비급여제 개선,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외에 특허 만료 이후 약가 결정 상한 기준을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서 기등재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를 소급해 인하할 것과 징벌적인 과징금 제도의 대폭 개선과 허위 및 부당 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의약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의약분업 정책 실패 사례 공개(나현 서울시의사회장),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 대책(신원형 의협 상근부회장), 의약분업의 모순과 재평가의 필요성(박인태 전국광역시도협의회 회장), 1차 의료 활성화 대책(김일중 대개협 회장), 건보 재정 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성(이원용 대전협 회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압박을 더했다.
한편 의협은 쌍벌제 리베이트 도입 등으로 촉발된 이번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도화선으로 다음달 중순경 의권쟁취 10주년 기념을 겸한 집회를 검토 중이며 빠르면 상황에 맞춰 7-8월경 대규모 집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앞으로 의료계의 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붕괴하는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