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적 지원을 받았던 병원계로서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12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이 내용외에도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일반,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 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 의료공급 차이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181개)의 활동으로 한정하여 전체 2500여개의 민간 병원을 배제시켜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의료취약지·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공공의료에 참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특히 신종플루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6월중 "법률안"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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