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사는 HIV 환자가 EU-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이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환자가 무료로 공급받는 HIV 치료제는 대부분 인도에서 생산한 제네릭 약품들이기 때문에, 협정 내용은 환자-치료제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EU와 인도 간 무역협정이 개발도상국 내 수백만 명의 환자로 하여금 구명약을 획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부터 진행된 협의문 초안을 보면 특허보호를 최대 5년까지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제품 승인에 소요된 시간 지연을 보상하고 연구자료의 독점성을 인정해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로 하여금 스스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도 변호단측은 유럽이 제시한 엄격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개발국 수요를 위한 인도 자국 내 제네릭 생산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럽 변호단측은 무역 협정 내 어떤 규정도 인도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현재의 인도의 개발도상국 수출 역할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인도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에 대한 저가의 제네릭을 생산하여 개발도상국들에 공급하고 있다. 그 유통량은 이제 세계 제네릭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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