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 높이기 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복지부가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2008년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199명에서 치매환자 비율은 8.4%다. 특히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 20년마다 그 수가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년이면 치매노인 100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를 토대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 2020년 65세 이상 인구 770만1000명 가운데 9.7%인 75만명이 치매노인이 되고 2050년이면 1615만6000명 중 13.2%인 212만7000명이 치매를 앓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형으로는 알츠하이머치매 71%, 혈관성치매 24%, 기타 5%였으며, 치매임상평가척도(CDR)에 따른 중증도에선 최경도 28.8%, 경도 39.2%, 중등도 18.5%, 중증 13.5%으로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1단계 조기검진에 치중
복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예방 및 치료 관리를 위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단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약 40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 중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3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국가차원서 2007년 치매조기검진율 3.7%를 2012년 60%로 대폭 높이고 치매의료관리비율도 34%에서 70%까지 2배로 높여 치매의 조기 발견,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를 118개에서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 참여토록 확대 △60세 이상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 추가 △66세에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치매 예방이 가능한 60세에도 추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성 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치매등록관리DB"를 구축,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약값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하여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 지원 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 마련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에 나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 강화를 약속했다.
- 치료분야 재정지원 확충해야
복지부는 약 20개월이 지난 현재 큰 성과를 이루면서 진행중에 있다고 중간 평가한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김혜진 과장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조기검진에 치중한 면은 있지만 거점병원 증가,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디딤돌 역할이 단단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대책이 치매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불씨를 계속 살려 오는 9월 "치매의 날"에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고 특히 치매를 법적 기반위에서 관리하는 선도적 국가가 되도록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계는 환자발견과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정작 의사들이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나해리 대한치매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보바스기념병원)는 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문제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기간이 짧아 정확한 평가를 하기엔 이르지만,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진 점과 환자를 많이 발굴한 데 대해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상반된 시각에서 복지부는 2단계 국가치매전략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내실화,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대책, 치매 명칭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담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핵심포인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점에선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해리 간사는 2단계 대책은 관련부처간 조율을 토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수가, 요양보험 등 환자에 대한 토탈관리 차원서 접근해주길 요청했다.
특히 실적에 급급해 처리하기 보다는 의료현실을 정확히 이해한 후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대책을 진행하고, 치료과정 확충과 수가 현실화도 반영되길 기대했다.
<표>치매 예방관리 요령 10
△손을 바쁘게 움직이자
△머리를 쓰자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킨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자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자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치매 치료와 관리는 꾸준히 하자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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