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문제 비롯 의료현안 정치권에 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주요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제5정조위원장, 전문위원들에게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지방선거를 즈음해 정치권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 배포했다.

제안서에는 ▲보건소(및 보건지소) 기능 재정립 ▲보건소장 임용 관련 문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공공기관 연계 방안 마련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사업 지원 확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일원화 ▲의료기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완화 ▲특별약사감시 강화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대책 추진 ▲의료급여제도의 개선(기초의료보장 강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찾아가는 보건소 저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