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총 15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단일차관제는 보건복지부와 가족·청소년 분야를 이관 받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등 7개 부처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반면 단일차관제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 욕구가 증대하고 노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보건과 복지분야가 매우 중요해 졌으며, 정부도 의료 산업화를 성장 동력 산업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복수차관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대한약사회, 간협 등 6개 의약단체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아동복지협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여성복지연합회·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사회복지관협회·장애인복지관협회·재가노인복지협회·보육시설연합회·사회복지사협회·노인복지시설협회·노인종합복지관협회, 동방사회복지회, 어린이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16개 사회복지 분야 단체가 참여해 한 목소리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각 업무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으로 정책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정책집행자가 비예측성,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1장관 1차관 체제가 의사 결정의 병목현상을 심화시키고 차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소와 함께 전문지식 및 협상 능력이 있는 정책결정자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각각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은 복수차관제 도입뿐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정부 정책 수행 기능상의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행정 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행정의 전문화,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와 교섭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 보건의료계 및 사회복지계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 분야를 최대한 존중하고 더불어 발전시키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복수차관제를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2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8개 부처보다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제도가 시행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2차관제 시행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참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현행 ‘정부조직법 제22조2항’에 규정돼 있는 차관을 2명 둘 수 있는 부처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으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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