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약계가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비난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보도자를 내고 금융위원회가 의약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금번 보험업법 개정(‘23.10.24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의약계는 이 회의가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의약계는 보도자료에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관리하듯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의약계는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