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만호 회장, 총액계약제 발언에 일침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건보 공단 이사장 월권행위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총액계약제 발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 회장은 “총액계약제란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이유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폐단을 모를 리 없는 정 이사장의 발언이 의도하는 바는 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는 것.
경 회장은 “건보재정 위기의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는 것을 보면 더욱 의구심이 든다”며 “의사들을 매도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건보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은폐함으로써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냈다.
의협은 향후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공단 이사장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 회장은 “공단 이사장이 과대망상적인 착각에 빠져서 월권을 하기보다는 재정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관련한 문제를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공단 이사장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오류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도 국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단의 높은 관리비운영비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서명운동 및 국민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