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위기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 의사 숫자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의료 체계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선진국과 의사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결과를 도출해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의료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으며 완벽한 의료제도가 없음에도, 단순비교를 통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 상황에 대해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졌고, 저수가로 인해 거대한 위험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 탓이 크다"며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 대신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다. 

협회는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응급 및 중증 수가를 높이고 감기 등 경증의 경우에는 보험공단 부담금, 즉 보장률을 낮춰 가벼운 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중증 환자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서 산간 등 지역 의료에서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해결책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의료나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의료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부디 충언에 귀기울이고 보다 사려깊은 정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