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로 전화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했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7.2% 증가(2023년 93.3조원 -> 2032년 175.2조원), 지출은 연평균 8.9% 증가(92.0조원 -> 195.1조원)로 계산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로한 심층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예산정책처는 "기본 전망에서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 재정전망 가정에 따라 2030년에 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해도 준비금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고지원율 변화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 지원율 준용 및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본전망 대비 2년~3년 연장되거나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8.9% 증가(2023년 15.1조원 → 32032년 2.4조원), 지출 연평균 10.1% 증가(2023년 14.6조원 → 2032년 34.7조원)로 측정한 값이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를 재정수지 균형과 매년 누적준비금을 보험급여비 1개월분 보유로 설정해 필요 보험료율 산출했을 때 재정수지 균형 달성은 2024년 0.93%, 2025년 0.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2년에는 1.28%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한다고 계산했을 때 2024년에는 2023년 수준(0.91%)이 유지되나 이후 2025년 0.93%에서 계속 상승해 2032년에는 1.29%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