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협에 반대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성기)와 함께 11일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내 보험급여과를 방문, 현재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DRG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회장은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에게 정부의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접수시켰다.

서울시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로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감소되고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하락,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가 인하됐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 기준수가 조정을 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지난 10년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DRG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올바른 DRG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료기관과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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