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대표 주장

"대통령이 나서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한 활동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담배는 독극물"이라는 솔직하게 공표해야 한다."

박재갑 맑은 공기 건강연대·담배없는 세상연대 대표(서울의대 교수)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청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담배판매를 통한 세금에서 교육세와 지방세를 걷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세금은 모두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재난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매년 5만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참모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표에 따르면 담배연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니코틴은 아편과 같은 중독성 있어 만들어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합법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 이러한 결과로 현재 약 800만명이 담배에 중독돼 있다.

따라서 우선 담배가 독극물과 같다는 사실을 솔직히 공표하고 금연운동을 통해 흡연자들이 끊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후 금연 못한 흡연자가 50만명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받아 중독성 질환에 준하여 치료해 주면 된다는 것이 박대표의 간담회에서의 발표 핵심.

박대표는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담배 세금은 금연치료와 흡연 관련 질병의 치료, 청소년 흡연예방활동에 사용토록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관리법안은 독극물마약을 총괄관리하는 식약청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청원 기자간담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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