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미행정부 예산 요구안 발표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1년 회기년도 예산안은 3조8000억달러. 여기에는 800억달러가 추가된 미보건복지부의 9110억달러 예산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공공보험인 "Medicare"와 "Medicaid"에 소모되는 비용충당과 국가보건연구(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연구자금, 식량, 약물, 의료장비 등의 안전성, 금연을 비롯한 보건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강화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정책 개혁안에 대한 투자에 대해 미보건복지구 케이스린 세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장관은 "의료개혁안은 아직 의회 결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는 "Medicare"와 "Medicaid" 센터. 센터는 7840억달러 예산으로 예년에 비해 800억달러가 추가됐다. 여기에는 사기방지활동을 위한 15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10년 동안 25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약 30%가 늘어난 40억달러의 예산이 배당됐다. 이는 최근 음식, 약물, 의료장비 회사들의 사용료 증가와 잇따른 음식물 안전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것. FDA는 증가된 예산으로 연구소 확충, 추적기술의 발전, FDA의 수입감시 프로그램의 강화, 국내 음식안전성 감시시스템의 수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외국 제조사로부터의 약물, 의료기기, 생물학제제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시판 후 감시시스템 실행에 10억달러, 바이오시밀러 승인방법을 포함, 과학 규제 시스템 발전에 2억5000만달러, 담배 규제에 대한 과학적 기관의 수립에 4억5000만 달러가 사용된다. 이들 예산은 모두 2010년도 예산에서 1~2억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NIH는 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 예산을 신청, 320억달러를 확보했다. 170억달러는 연구프로젝트에, AIDS 연구기금은 3% 높였다. 특히 천식장애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6억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2억 22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이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5000만달러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연구 프로그램에 배당, 올해보다 2600만달러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다. 미복지부는 작년 1억2000달러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토대를 구성할 5개년 계획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일하게 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CDC)만 1억3300만달러가 예산에서 삭감됐다. 이는 신종플루관리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CDC는 담배사용의 규제, 건강한 음식섭취 캠페인, 비만율 감소 사업에 에 1억119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억달러는 보건자원및서비스관리국과 함께 HIV 예방·치료·관리에, 19억달러는 결핵, 성전이질환 등 감염성 질환 예방에 사용된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2000만달러를 배정했다.
임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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