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등 토론회서 제기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큰 병원만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국민성향으로 병원급 특히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심화돼 가고 잇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급은 환자 늘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어 교육과 특수질환, 위중한 질환을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나 의원과 중소병원과 경쟁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동네의원은 없어지고 종합병원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도 의원급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하향하고 입원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반대로 병원급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을 대책을 비롯해 회송 제도에 대한 보상 및 벌칙 제도 도입, 3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개방병원 제도 활성화,지역거점병원과 1차 의료기관간의 긴밀한 협의체 구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용선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역시 "건보 수가 현실화와 의사의 신뢰성 확복 급선무라고 전제한 뒤 의원은 외래 위주의 진료를 통한 일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강화를, 중소병원은 급성질환에 대한 브리지 역할 강화를, 대형병원은 고난이도의 수술이나 암환자 치료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 위주의 진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재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수년째 계속되고만 있다고 꼬집고 환자 선택권 주장과 대형병원 외래환자 유치 정책에 대한 대책 강구, 의원 의료서비스 항목의 다양화 및 급여 확대, 1차 진료의사 양성 등 의사수급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