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의사 진료기여수당 1인당 연평균 3천만원
진료 시간은 5분 ... 혈액종양내과, 평균 진료시간 4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천만 원이지만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은 진료기여수당이 과잉진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의사성과급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몇 년 전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을 폐지하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자세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수익으로 평가되고, Commitment Index 은 신초진, 외래, 실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초진,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 - 평가지표 (임상진료과)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 - 평가지표 (임상진료과)

2022년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천만원에 달한다. 2018년과 2019년에는 3700만원, 2020년에는 3200만원, 2021년에는 3000만원, 2022년 8월까지는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까지 서울대병원의 평균 진료시간은 5분,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과들도 13개에 달했다.

39개의 과 중 23개의 과의 진료시간은 2분~4분대를 머물러 평균 5분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올해 13만명이 진료받은 혈액종양내과는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 진료기여수당 현황
서울대병원 진료기여수당 현황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수당을 폐지하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한 것은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랜 대기시간 후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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