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의료계는?

▶낮은 예산에 정부 홍보만으론 부족...의료계도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신종전염병전문위원회 박희봉 위원(전 A형간염대책위원회 위원장)

각 학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범의료계적 전염병 대책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산하 신종전염병위원회는 고위험그룹의 예방접종과 따라잡기 백신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민과 의료인에 대한 유행위험과 예방접종 권장 홍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4월 A형간염 예방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해 7월 배포했던 의료인 대상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재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A형간염 항체검사가 추가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자문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회사 예산으로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 및 기업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 대상으로 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부와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10 국회는?
▶지자체별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노력할 것

민주당 곽정숙 의원

지난 해 A형간염 예방대책 마련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 포함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을 기울여 온 곽정숙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보조 예산 증액과 A형간염 예방접종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올해는 전국 시군구별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강남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그밖에 보건소 중심의 포스터 제작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A형간염 예방 홍보사업을 대중매체 광고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왜 0원인가?

▶소극적 복지부, 무지한 기재부, 고가의 백신


정부의 고민은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부담을 질 것인가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영유아 A형간염 정기예방접종 비용으로 상임위에 제출한 88억원의 예산 확보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자 다른 예산을 고려해 복지부가 자발적으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실패했다. 한편 민주당 곽정숙 의원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 증액을 통해 국가예방접종 항목의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본인부담액을 현재의 7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여유액 발생시 A형간염 백신 접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해 수준인 16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복지부의 자세가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 내에 질환 전문가가 없어 A,B,C형간염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상처가 곪아 터지기 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예방전략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11월 완료된 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예방접종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6개 모델중 10대 후반~30대 후반 인구의 50%를 대상으로 한 단기적 예방접종 및 매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이 사회와 정부 관점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예방정책이었다(표). 현행 예방접종 수준인 1세 영아 50% 접종을 유지할 경우 발생률이 2029년에 10만명당 50명 이하로 감소했지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이 시점을 17년 앞당길 수 있었다. 연구중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아는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현 백신가격의 50%와 투여비용으로 4만원, 보건소 접종시 백신가격인 2만원, 성인은 현재 접종비용 그대로 적용해 산출했다. 소아는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이용률을 각각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접종모델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비용편익이 높은 반면, 5600억원의 추가 지불금액때문에 정부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백신가격을 75% 이하로 낮출 경우 정부 관점에서도 비용효과가 확인됐다. 연구를 수행한 을지의대 기모란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백신 가격을 지목했다. A형간염이 선진국형 질병이기에 제약사측에서 전략적으로 높게 설정한 백신가격도 적극적인 예방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A형간염 역학적 현황

▶날음식 원인...일반음식점 HACCP 확대, 보건증 필수항목 추가
을지의대 기모란 교수(연구용역 책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형간염 발생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8년도에는 62.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는 1만328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8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30세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환자 발생이 전체의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별로는 5~7월에 많이 발생했다. 평균 입원일은 7.9일이었으며, 첫 증상 이후 연구 참여병원에 오기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6일이었다. 환자군이 A형간염으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는 1백19만원이었으며,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은 173만원이었다.

위험요인에는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 조개류 등을 날로 섭취, 직업 활동(회식), 해외여행이 있었다. 가족내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시 OR값이 9.79였으며, 가족 외 환자와의 접촉은 3.02로 A형간염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기모란 교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2차감염을 막기 위한 사후백신을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개류를 날것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의 OR 값은 2.02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기 교수는 식품을 다루는 음식점과 관련업체의 식품위생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HACCP 시행 대상 기관은 집단급식소에 한정되어 있는데, 규모를 볼 때 일반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집단급식소보다 크므로 향후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HACCP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필수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어린이에 의한 전파는 50%에 이르는 예방접종률때문에 중요한 위험요인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