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총 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 지원이 첫째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위기아동 통합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취업취약계층·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및 자립 지원 강화로 각종 일자리 지원 확대,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 시행, 저소득층 자립 여건 조성 및 자립 능력 강화,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소득·의료·주거 등 분야에서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의료보장성 강화, 보금자리 주택 지속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취약계층 문화·관광·체육 지원 등이 추진되며굚 공공·민간분야 복지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약 300여개에 이르는 세부 시행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 과제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방향에 대해 향후 2013년까지 사회보장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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