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정책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간협은 이에 대해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정책협약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정책협약 내용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수차례나 반려됐던 내용이라는 것.

간협은 보건의료자원 공급정책 위배, 학비부담 전가 등 모두 5가지 이유를 들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정책협약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무분별하게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이를 전문대학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국가의 보건의료자원 공급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만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는 특성화고와 학원은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로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성화고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공교육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거의 무료로 양성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대 제도는 동일한 교육과정이자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비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특성화고와 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양성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미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돼 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한 이들은 대학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으로 갈라치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정책협약은 모두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번 정책협약은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