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가 총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30억원의 진료를 받은 중국인의 본인부담금이 3억원에 불과하고,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외국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3조 6621억원이었으며, 산술적으로는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 중에서 최고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대상자는 최근 5년간 32억 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 6301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이다.

해당 외국인은 유전성 제8인자결핍을 주요 질환으로 갖고 있는 60대 중국인이다. 본인부담금은 3억 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대상자는 10대의 중국인이었다.

스핑고리피드증 치료를 위해 총 12억 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았으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7억 4388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 것이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 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 4133명에 달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올해에도 12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했다.

2020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미국인이, 올해는 7월 기준 9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이 가장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