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 관련 협회는 수가를 동결하고, 건강보험 공단은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공단은 의협 등 각종 의료 공급자 협회와 내년도 의료 수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협상은 오늘 오후 마지막 협상 일정을 갖는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개별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전 세계 각국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 이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부지기수로 늘었고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 국민이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간신히 생활을 지탱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 의료계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염 염려로 의료 이용이 줄었고, 또 삶이 곤궁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줄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 자체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의사 등 각종 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건강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모든 의료공급자는 국민과 환자들에 의해 그 존재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의사가 없는 환자는 존재하지만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건강보험의 수가 협상은 수가 동결과 보험료 동결로 의료계가 전 국민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입자 단체나 공급자 단체 모두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에 매우 섭섭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국민들은 실직과 폐업의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도 못내고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 그 존재가 가능한 의료계가 먼저 선언을 해야 할 일이다.

알고 있다. 의료계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함께 공존하자는 일이고 의료인에 대한 전 국민적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수가 동결, 보험료 동결! 같이 살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