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코로나19는 '괜찮아'를 좋아합니다'라는 공익광고 문구로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끼리는 괜찮아', '백신 맞아서 괜찮아' 등등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지 1년 4개월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 가고 있다.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은 수긍하면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괄적인 방역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방역체계의 개선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그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최근 도입 필요성을 두고 논쟁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일회용 진단키트의 활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중앙정부도 부작용과 역기능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서울시발로 큰 틀의 방향이 형성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서울시만이라도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한감염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의 낮은 정확성을 이유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는 14%~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학회들은 낮은 민감도와 높은 위음성의 확률이 오히려 방역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양병원 및 시설 등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를 각 시설마다 사용해 음성이 나오면 입장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보건소 등을 통해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를 전제로 중소상인들을 의식해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도입 등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원칙을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과 과학적 근거 및 원칙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식견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즉,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자가검사키트 도입 추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 추진 사항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코로나19 양성인 사람들이 음성으로 착각해 전파할 경우 방역체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지난 1년 4개월 간 세계 어느나라보다 잘 지켜온 방역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괜찮아'도 좋아하지만, 방역을 혼란으로 밀어넣는 정치권의 아전인수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