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에서 보고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우선적인 노력한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총괄적인 지원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런 정보들을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일반시민들이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 체크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팩트체크 코너 신설 및 전용 모바일 앱 출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으로, 국민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