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자 면키 어려운 건보재정 안정 위해
복지부의 정책과제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연구원은 "사회안전망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홍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현재 사회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근원지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일본의 경험이나 현재의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욕구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대응수단의 미미 등으로 미루어 볼때 상당기간 적자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남오용 축소노력 등으로 적자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적자의 장기화와 재정불안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목표제 등의 비용관리방법을 도입,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건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