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결렬된후 병원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수가억제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계약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에 대해 적정수가의 수준 및 결정방법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데 공단과 가입자단체 뒤에 숨어 수가협상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수가협상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10년간 의료행위 원가보전은 고사하고 의료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가가 억제됐다”며,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병원 경영은 더욱 어려워져 이제 그 한계점에 달했다고 개탄했다.

수가 조정시에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먼저 산출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액을 정해야 마땅함에도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보험재정 추계 후 이를 근거로 수가인상율을 산정하는데 이는 신발크기에 발을 맞추라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국회와 공동 대국민 공청회 개최, 법령 개정 요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고 상기하면서 정부와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 확립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수가 억제만을 고집하는 억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억제는 국민의료비 증가도 억제하지 못한 채 의료 질 저하, 의료 왜곡 및 의료서비스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원가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가인상만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선진국 경험에서 배울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로 인해 건강보험 근간이 흔들릴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