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응급의료기금 305억원을 이용해 헬기를 6대 보강한 이후 응급환자 이송능력이 형편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화여대 정구영 교수가 지난 6월 복지부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성과지표의 도출 및 경제성 평가’에 따르면, 2003부터 2007년까지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6대의 헬기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응급환자 이송 실적은 2004년 147명, 2005년 98명, 2006년 137명, 2007년 155명으로 큰 증가폭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의 전체 보유 헬기인 25대를 기준으로 보면, 헬기 1대당 연간 겨우 7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이다. 보고서는 1대당 년간 20~160건의 환자 이송이 발생해야 응급헬기의 경제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응급헬기가 응급의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5년간 총 827억원을 투입하고 전체 기금 중 28.8%에 달하는 등 119 구급체계 지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며 “헬기 구입 등 항공이송 장비에 약 305억원을 투입해 소방방재청에 제공했으나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소방방재청이 운영하고 있더라도 예산을 지원한 복지부는 응급헬기 이송 실적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헬기를 통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응급헬기를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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