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실금 압수 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의회는 "최근 요실금 수술 및 진단검사와 관련해 임상의학적 기본을 배제한 모호한 기준에 의한 평가로 인해 계속적인 요실금 실사 및 압수수색, 보험사와의 분쟁이 지속돼 많은 병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해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정부는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을 없애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도관리를 통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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