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저마다 "행정 감시 역할 충실" 심도깊은 감사 다짐

　5일부터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12개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 준비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본지가 직접 의원실을 통해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정쟁 국감보다 정책 국감의 자세로 복지 및 의료 정책을 되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과 멜라민 국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같은 각오에 비춰본다면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적 측면이 강조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계획과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국가대사로 국익에 부합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의 효율적 운영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적극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하고 독선적·이기적·당파적인 생각을 버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의원들은 자기 말만 하고 답변 안듣기,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듯 꾸짖기 등의 유쾌하지 못한 모습들과 어물쩍 넘어가기, 무조건 YES 하기, 자료제출 안하고 버티기 등의 피감기관의 문제도 선진 국정감사로 나가는데 걸림돌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충실한 이행의무를 위해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람은 물론 수감 기관도 자료요청 등을 국민에게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또한 "그동안 국회가 정치쟁점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하고 "국정감사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각 정당은 정치적 쟁점보다는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감사 당일만 잘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태도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자료요청에 수감 기관은 성실히 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제대로 된 국정 감사를 해 보겠다는 강력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전 세계적 관심사인 신종플루가 단연 최대의 뜨거운 감자다. 리베이트 문제, 노인·장애인 복지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현안이다. 이외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강한 질타와 함께 대안들이 속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병원감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고 "병원감염 전담인력 의무화제도 도입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투여되고 있지만 부작용 관리는 제로 상태"라고 지적하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유재중 의원 역시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책 당국자의 늑장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타미플루의 비축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이 거론하며 의약품 가격 유통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를 포함해 전반적 약가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A형간염 대책(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박은수 의원), 해외환자 유치(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서민 의료 정책 ( 〃 강명순 의원), 연명 치료( 〃 신상진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 심재철 의원), 전공의 쏠림 현상( 〃 원희목 의원),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약품비 지원사업( 〃 유재중 의원), 노인과 아동 복지( 〃 양승조 의원), 의료인 면허 재등록( 〃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 장애계 현안 등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복지예산 축소(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 다양하다.

　국정 감사는 국정계획과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국가대사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 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정하균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정치쟁점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전하고 "국정감사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각 정당은 정치적 쟁점보다는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깊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국정감사를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문제점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감사 당일만 잘 넘기면 그만이다라는 태도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자료요청에 수감 기관은 성실히 응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제대로 된 국정 감사를 해 보겠다는 강력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전 세계적 관심사인 신종플루가 단연 최대의 뜨거운 감자다. 리베이트 문제, 노인·장애인 복지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현안이다.

　이외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어 강한 질타와 함께 대안들이 속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병원감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고 "병원감염 전담인력 의무화제도 도입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투여되고 있지만 부작용 관리는 제로 상태"라고 지적하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유재중 의원 역시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책 당국자의 늑장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타미플루의 비축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이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이 거론하며 의약품 가격 유통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를 포함해 전반적 약가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A형간염 대책(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해외환자 유치(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서민 의료 정책 ( 〃 강명순 의원), 연명 치료( 〃 신상진 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 심재철 의원), 전공의 쏠림 현상( 〃 원희목 의원),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약품비 지원사업( 〃 유재중 의원), 의료인 면허 재등록( 〃 이애주 의원), 장애계 현안 등 줄기세포 연구 지원 확대(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민주당 박은수 의원), 노인과 아동 복지( 〃 양승조 의원), 복지예산 축소( 〃 백원우 의원) 등 다양하다.

　국정 감사는 국정계획과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국가대사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