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자료를 인용,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2008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 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4조 262억원(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 239억원)의 정부지원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어 왔다는 것. 200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2009~2013년) 3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2009년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2004년엔 1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5~2008년 동안 3조2000억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5년 시행했고, 2005년 1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6~2008년 동안 1조7000억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6년에 시행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예를들어 2008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단기수지가 1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3881억원 규모의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했으며, 2005년에는 1조2000억원의 흑자를 보이자 3970억원의 규모 결손처분을 했다.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이와함께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