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9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 조사한 OECD 국가 분만수가 연구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 건보수가 개선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고 회장은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시아 4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분만 비용은 조사대상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에 속했으며 정상분만 비용에서도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적정수준의 분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에서 원가의 보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부인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많은 부분들이 타과와 동일하게 수가가 산정되는 문제와 함께 이같은 분만 비용 저평가로 산부인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분만 수가가 현재보다 5배 이상은 인상돼야 유지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산부인과의 저수가 문제는 지역 내 출산인구의 급감과 더불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혹은 전업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군지역이 증가, 현재 59개소(2007년 기준:심평원 자료)에 이르고 있는 등 이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산부인과 고유의 진료 특성과 높은 위험도를 감안한 수가 체계의 개선, 산전상담관리료,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수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 보상 제도 신설과 기금 마련 등 산부인과의 높은 무과실 의료 분쟁을 고려한 배상 체계의 확립, 산부인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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