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개선 주력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이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것이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 49만3000명보다 2만7000명 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0.06명 감소했으며, 1일평균 출생아수도 1.35명에서 1.28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지속돼 지난 5월말 현재 출생아수는 1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명이 줄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09년 신생아수는 전년 대비 2만7000명이 감소한 43만9000명, 합계출산율은 1.1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2008년 혼인건수도 전년 대비 1만6000건 감소했고,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00건이 줄어 내년까지의 출생아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요인 이외에도 가임여성(15~49세), 특히 주 출산여성(20~39세)이 계속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출생아수 감소요인이 상존한다.

한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로 인한 효과는 향후 4~6년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국민 가치관 및 인식 개선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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