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바이오제약·의료기기 주목
민간 투자 환경 마련에 역점…산업별 차별성 고려한 실행 계획 마련

　정부는 최근 그린성장을 앞세워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7대 성장동력을 산업별·기능별로 세분화한 200대 세부과제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타깃을 정해 지원함으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5년간 총 2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IT융합·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무한한 시장 가능성을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약계의 첨단융합산업을 주제로 특집호를 마련한다. 편집자


　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융합산업 가운데 의약계가 가장 주목해야할 분야는 바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를 들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수립됐다. 정부는 고위험·원천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투자 환경에 역점을 두도록 했으며, 민간투자에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구체화시켰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상호 연계하면서도 산업별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과 의료분쟁시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 적용같은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보험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환자 유치채널을 구축중에 있다. 또 U-러닝, U-헬스, 융합관광,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등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인프라구축과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또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 판매가 허용되고, U-헬스 촉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올해 후반기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산업은 2007년 자동차(6.4%)와 IT(9.5%)보다 매우 높은 14.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BT·NT 등의 기술융합으로 미래 세계시장 선도 제품군 생산과 u-헬스 서비스 등의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분야.

　이 분야는 핵심원천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전반적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한 점, 그리고 R&D와 민간투자 지원 미흡, 원천기술개발과 상업화 연계가 원활치 못해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었다.

　게다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미디어법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이 분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채 현재 검토중인 점도 의약계는 불만이다.

　4개 부처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부 정영숙사무관은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예산 확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정부정책이 의약산업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게 된다면 예산 확정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분야는 항체 치료제·줄기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개발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5개,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등 첨단의료기기 분야 5개, 제도선진화 2개 등 총 11개 주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제약은 2011년까지 유전자치료제 원천기술 및 NT융합기술 개발, 암줄기세포 및 항암제 내성 암세포 표적 기능분석, 세포주 안전성 및 정제공정 효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를 하게 된다. 2013년까지는 신규 암세포 표적단백질 항체치료제 개발 및 효능 분석, 단백질 신약후보 물질 2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2011년까지 차세대 골유착 임플란트 기술 개발·메디-바이오기반 분석기술 및 진단 시스템 개발 등을 2013년까지 생체소재 임플란트 및 골재생유도 예측 시스템 개발 등을 하게 된다.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는 2016년까지 각각 전임상 시험완료 및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올해 1000억원의 바이오메디칼 전문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TF 위원
◇ 바이오제약
= 복지부 맹호영 과장, 정영숙 사무관, 지경부 이민영 사무관, 교과부 안경화 사무관, LG생명과학 김규돈 상무, 코오롱 이상준 부사장, 한올제약 김재환 부사장,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단 정봉현 단장, 수원대 임교빈 교수

◇ 의료기기
= 복지부 김인기 사무관, 지경부 강호상 사무관, 교과부 최도영 사무관, 에이아이랩 박종화 상무,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권 상무, 표준연구소 이태걸 책임연구원, 서울의대 박광석 교수, 한전 허 영 융합기술단장

◇ 바이오자원
= 농촌진흥청 이상재 과장· 박진기 연구관, 마크로젠 김형태 대표이사, 넥스젠 이선교 대표이사, GS칼텍스 정광섭 상무, 경희대 박영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