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공의료정책 모순에 집중해야
대전협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의 고발 차원을 보도와 해당자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현 공공의료정책의 모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없는 현상만 보도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근본적 해결 대신 처벌만 선전한다면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전협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 공공의료정책의 모순과 공보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제도는 농특법에 의거 오·벽지에 국가적인 의료의 손길을 주고자 마련한 공공의료정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면서 오·벽지의 개념이 사라졌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보건정책에 따라 공공의료의 명목으로 저렴한 외래진료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공보의들이 외래진료에 투입돼 약물 선정을 당담하게 되면서 리베이트에 노출된 것이란 주장이다.
대전협은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초점이 아니라 그 시스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의 도덕성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한 듯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공공의료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