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사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오후 3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된 것.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공동단장 조흥식굛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함께 논의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제외되어 ‘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꾸준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2009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하여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