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간호사들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간호 인력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 총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특강에서 현재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자급조달의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 특히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자금조달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의료채권법의 제정이 추진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흉부외과 등과 같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고난이도 및 고위험 수술에 대한 수가인상 및 분만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102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수련보조수당의 민간 확대 및 전공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의 재추진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의료분쟁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제도개선은 물론 범국가적으로 그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의료관광 클러스터의 조성, 여행사와 에이전시 그리고 병원의 네트워크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편 총회에서는 ‘전국의 중소병원들이 비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정부의 안이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경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환자의 쏠림현상으로 양극화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법에 준한 기업 지원제도를 병원계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안 개정,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중소병원이 의료산업화의 중심이 됨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자개방형 병원과 의료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