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ㆍ의료계등 저지 움직임

올 7월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의료계,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저지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원형 한나라당의원은 지난5일의 건강사회복지를 여는 모임 주최 국민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통합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이 청원은 국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헌법재판소가 피보험자들의 보험료가 평등하지 않은 한 재정통합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만큼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로 직장가입자와 평등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더러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세청자료를 활용, 약 30%인 현재의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60∼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 정도의 소득 파악률이 제고된 후 재정통합여부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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