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대안 인수위ㆍ민주당에 제출
이번 건의에서 병협은 공공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병원은 예방 및 건강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한편 취약지 병원을 보건법인(가칭)으로 전환하여 설립자가 위탁경영하되 지방정부가 운영에 참여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보건법인으로 전환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공공병원에 준하는 감·면세조치와 함께 경상비와 시설장비 등에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및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진료기능을 강화토록 했으며, 이들 병원은 보건소·보건지소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의 투명성 및 보편화를 위해 회계준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500병상 미만 병원들은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은 1차의료를 중심으로 외래진료만 전담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방형병원 활용을 제안했으며, 종합전문병원은 3차의료의 제공과 연구개발·교육중심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 개선 및 의료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규제완화, 의료기관 통폐합 활성화, 영리의료기관제 도입 추진,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부대사업 허용, 병원의 임대시설 허용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