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외과 의료행위 수가가 각각 100%와 30%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 외과는 2005년 93.0%에서 2009년 64.8%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부터 전문의 부족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하여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27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헌혈혈액 선별검사에 HTLV(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4월15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HTLV는 1980년에 처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시 2~4%에서 백혈병 또는 척수병증 등을 유발하고, 수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08년 헌혈혈액 35만건을 대상으로 시범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인검사 양성율이 0.009%(34건)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HTLV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0.009%)과 비슷하고, 영국(0.005%), 프랑스(0.007%)보다 높은 수준으로 밝혀져 시급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HTLV 선별검사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독일과 싱가포르 등은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HTLV 선별검사 도입 시 연간 헌혈자 200만명(전혈) 중 약 180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 사전에 감염혈액의 헌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HTLV 검사 도입비용(40억)은 혈액수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혈액수가 조정안이 지난 19일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한규섭 서울대 교수)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에 따른 혈액수가 인상율은 4.8%(82억)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가 인상 내용에는 HTLV 검사 도입비용 외에 헌혈금지약물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19억) 및 헌혈사업 운영체계 개선(23억)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혈액수가를 병원급에 입원한 환자에게 수혈되는 농축적혈구의 예로 살펴보면, 400mL 1단위당 3만8860원에서 4만1040원으로 인상되며, 이 경우 입원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20%)은 7770원에서 8200원으로 430원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