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맞물린 약가인하·환율 급등 제약업 위기


제약협 회원사 대표 정부 호소문 서명

 국내 제약회사들이 경제위기와 원가인상에 따른 경영 여건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정부가 실시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전면 유보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장 김정수)는 최근 100여개 회원 제약사 대표들이 서명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관련 호소문"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호소문에서 현재 제약업계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위기와 맞물린 대폭적인 약가인하라며,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의 약값이 1~2개월 내에 품목별 최고 35%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원가인상 압박과 새로운 GMP설비투자비용이 2조원에 달해 경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약가재평가, 약가 사후조사, 특허만료의약품 가격인하 등 의약품 가격인하로 발생되는 수익의 감소, 도매업소의 연쇄부도 공포마저 엄습하고 있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우리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시범평가를 포함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유보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가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등을 밝히고 있지만 제약업계에 대해서만은 대폭적인 약가인하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는 고용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평가와 관련 제약협회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는 평가지표의 한계 등으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의 퇴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으며,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마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경제성평가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과 경험,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 만큼, 우리사회의 의료수준과 해당질병의 치료관행, 전반적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표값(효용가중치)을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호소문에서 2009년을 R&D 확충, 투명성 제고, 수출 촉진에 매진하는 한해로 설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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