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건강보험 개선 강한 의지 기대
노 후보의 당선에 따라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은 큰 틀의 변화없이 도출된문제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질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간 의약분업 등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윈윈" 전략으로의 노력을 기대케 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그간 보건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관리체계에 대해 보완과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의약분업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확대,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분류 재정비, 일부 약제 슈퍼판매 허용 등을기회있을 때마다 제시해, 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정간의 마찰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전망돼 해결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건강보험수가나 약가는 인하조정보다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설정할 것과 특허신약의약가산정제도 개편을 비롯 비용절감형의 제도도입을 공약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복지수준의 대폭 확대와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비중을 현재의 10%선에서 30%까지 끌어올려 OECD국가의 최하위수준을 벗어나겠다고 밝혀 공공의료기관의 예방 및 건강관리부문과 노인, 여성을 위한 국민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부문 주요공약
소신진료·본연임무 다할 수 있게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선거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를 건설, 21세기 주요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의사의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올바른 의료제도를 구축해 주기를 원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급여,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되도록 해 올바른 보험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대다수가 잘못된 제도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국민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식성명에서 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정책으로 전환, 보험재정안정을 통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의료기관이 본연의 소임인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료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건강보험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평가, 환자편의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각자 영역이 존중되도록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히 간호사들이 국민건강의 옹호자이며 대변자로서 제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도록 간호 및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이 이익집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제약산업 국가경쟁력 강화 절실
대한약사회는 20일 공식성명을 발표, 개혁과 통합으로 대변되는 선거결과는 21세기 첫 대통령이라는 시대적 의미도 함께 한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약사회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약분업의 정착 등 국민보건과 복지정책의 확고하고 일관된 운용방향이 매우 바람직하다며 그간 국민과 약속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실천하는 믿음직한 대통령이 돼 주기를 바랬다.
또 국가정책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원칙이 지켜지고 예측이 가능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정집단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정책,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협회도 공식성명을 내고 "국민부담을 덜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기보다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육성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미국 등선진국에서 확인됐다"며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나치게 약가인하정책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BT시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산업을 집중육성,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