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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