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제 심포지엄, 보장성 강화방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개최한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점진적이고 투명한 보험료 인상과 보장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형근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입자, 의료계, 정부, 보험자 모두의 지혜와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의료계에는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부에게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호소했다.

　WHO의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성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면서 인상분이 본인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현행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율을 7% 수준까지 인상해 56%대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며 정부지원금 수준도 전체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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