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업 겹쳐…예산낭비·비효율 우려


임두성 의원 자료 분석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중복 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의료산업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부처 주도로 조성중이거나 완료된 바이오센터 및 클러스터는 38개소(계획 3개소 포함)이며, 총 사업비 만도 3조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전국에 바이오센터와 클러스터가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ㆍ식품) 기술혁신센터 조성",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은 처음부터 바이오사업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했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부터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및 허브구축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별도로 추진하며, 여기에는 2014년까지 약 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터다.

 임 의원은 "대전, 충북, 강원도 등 의료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 부담이 큰 사업분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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