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학회 인력수급 견해 엇갈려

 의사과잉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전망이다. 1년 진료일수를 255일로 하고 환자진료량을 저위(49.8명), 중위(44.8명)로 적용할 경우 2020년에 의사는 적게는 1392명, 많게는 1만2081명이 넘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5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진현)추계학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고위(39.8명)로 추계를 적용하면 2010년 1만40명, 2020년 1만197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적용하면 의사공급의 과잉이나 부족정도가 다소 줄어든다는 것이 오 위원의 연구결과.

 오 위원은 중위추계치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이럴 경우 2020년까지 공급과잉이 전망되지만 수급 차이가 10% 내외에 있기 때문에 의사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수 의협기획이사는 "사회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원의 경우 지난 2006년 주당 56시간 근무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환자수가 줄면 의사들은 진료시간을 늘려 1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진료일수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 병상이 크게 확충돼 간호인력난을 겪지만 의사인력난이 없는 것은 이미 의사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협협회 이 송 정책위원장은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의사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진료과목 쏠림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추계는 건보수가와 연동해야 하고, 간호등급제는 총병상수보다 실제 가동병상수를 기준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애 서울대병원 간호부장은 간호사 인력수급과 관련, 간호사는 숫자에 대한 문제보다 대형병원과 상근직장 쏠림, 지역간 병원유형 간 불균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견간호사 이탈을 막기위한 야간간호가산료 신설, 병원내 불평등 해소, 엄마 채용 장려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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