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수지자동조절 메커니즘 구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18일 개최한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저출산 문제와 동반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2006년) 등에 대비,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영석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건보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박사는 "항구적인 재정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대책으로 수지자동조절 Mechanism 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의료보장의 다층시스템 마련과 함께 미시적인 대책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 약제비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가입자의 비용의식 제고 및 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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