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의약품 처방 관련 집중 질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1일 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처방률 감소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질문에 집중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은 "소아과 항생제 과다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인증을 주고 인증서나 마크를 병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은 "지난 5년간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모두 11만5000여건이며 이 중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도 "2005년 이후 부적정 약물처방 200건 이상의 요양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에게 약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민주)은 "동일 날짜에 3매 이상의 처방전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전주예수병원으로 3개월 동안 566명의 노인에게 총 1,878건의 처방전이 발급됐다"고 밝히고 "지방 노인들이 약물 부작용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자별 의약품 적정 사용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민주) 역시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 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최근 5년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질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 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백원우 의원(민주) 또한 "처방 1회당 약 품목수는 평균 4.12개로 선진국의 2배"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과다한 약품목수 처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적극 참여 대책 필요, 의료기관 부당청구, 대불 청구 반려 재검토, 요양병원 인력·시설·장비 규정 마련 시급, 고가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