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지적…국내사 평균액 3배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청구금액이 국내 제약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억원 이상 약가 청구 업체 자료(2004년~2007년)를 분석한 결과, 2007년 현재 1억원 이상 약가 청구 업체는 총 247개이며 국내업체는 220개, 다국적 제약사는 27개였다.

 이들 제약사가 한해 동안 청구한 총 약가는 9조 3759억원이었으며, 국내 업체 청구 금액은 6조 8535억원, 다국적 제약사 청구액은 2조 5224억원이었다. 박은수 의원은 업체당 평균 청구액은 380억원이었지만, 국내 제약사 평균 청구액은 312억원, 다국적 제약사 평균 청구액은 934억원으로 국내 제약회사들보다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이 622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 체결 이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공세에 국내 제약회사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 될 것이라며, 국내 중소제약업체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04년부터 3년간 약가 청구금액 변동 현황에서도 국내 업체는 평균 78억원(2004년 234억원에서 2007년 312억원) 증가했으나,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청구액이 291억원(2004년 643억원에서 2007년 934억원)이 증가 국내 업체 증가액보다 약 4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또 2007년 건강보험 약가 청구 상위 30개 품목 현황에서도 다국적 제약사 품목이 17개로 청구 약가만 77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성분명 처방제도 확대 등으로 중소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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