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제도 보강·어린이비만 대책등 추진


복지부 국정감사 전재희장관 보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정책 내실화, 감염성·만성질환 등 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6일 18대 국회 첫 국가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국민건강안전망 및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담뱃갑에 발암성물질 표기 강화, 건강검진제도 강화,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을 올해말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민간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보완 추진하여 지속치료율을 2005년 22~27%에서 2012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제도를 도입하고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의 국가암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7년 23.9%의 수검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비만 대부분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1조79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 어린이 비만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어린이 비만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곳인 어린이병원은 2010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2015년까지 9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지난 8월말 현재 1조5536억원 당기흑자(누적흑자 2조 4487억원)를 보이고 있는 건보재정은 약제비증가 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출산장려 및 위급성이 높은 중증질환과 난치성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헌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헌혈금지 약물정보 공유를 재추진키로 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신약·첨단의료기 개발을 위해 의약품·의료기·의료서비스 분야가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현안으로는 △멜라민 함유식품 식품안전관리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피부미용사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해소 대책 △어린이비만 예방대책 및 자살 예방대책 수립·추진 등 5개 사업을 선정,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